2024년 바뀌는 정책, 예산, 지원 모음 [청년, 주거, 일자리,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2024년 바뀌는 정책, 예산, 지원 모음 [청년, 주거, 일자리, 저소득층, 군인 등]

새해가 다가오면서 예산안에 담길 정책과 지원 사항에 관심이 많으시겠죠? 이번 글에서는 2024년의 변화와 함께 예상되는 정책을 다섯 가지 주요 분야로 나눠 살펴보려 합니다. 청년, 가족, 어르신, 사회적 약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에요. 이 정책들이 어떻게 이들의 삶과 사회에 영향을 미칠지, 어떤 변화와 혜택이 기대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에 새롭게 시행될 예산과 정책들이 개인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룰 것이니,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편 ( 취약청년, 자립기반, 생활지원, 군인)

 

 

청년 부문
(가족돌봄 청년) 가족돌봄서비스바우처 기간 확대: 월 70만원, 12개월
(가족돌봄 청년) 신체·정신건강 개선 자기돌봄비: 분기당 50만원(연 최대 200만원)
(고립은둔 청년) 방문상담, 공동생활 경험, 가족관계회복 지원

자립지원
자립수(18세 이후 보호종료 청년): 5년간 50만원/월
NEET 청년 플랫폼 10개소
특성화대학·아카데미: 반도체·이차전지 2,450명
한미첨단분야 청년교류: 300명
빈일자리 취업 장려금: 최대 200만원, 6개월간 지원

생활지원
대중교총 요금 할인 'K-PASS': 청년 30% 할인
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할인(최대 3회/연)
기초·차상위계층 국가장학금 전액지원
공동주택 분양 6.7만호, 임대 5.7만호

군인 부문
(초급간부 관사·간부 숙소) 노후시설 전량개선 및 건립
(초급간부 복무장려금 지원액 인상) 장교 1,200만원, 부사관 1,000만원
(초급간부 복무장려금 대상확대) 대학졸업 학사장교까지 포함(7,441명)
(병) 봉급(병장기준) 125만원/월, 사회진출 지원금 40만원
복무환경: 얼음정수기(1.5만개) 및 플리스형스웨터(전 장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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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편 ( 양육비, 보육 인프라, 주거안정, 육아, 난임가구)

 

 

가족
둘째 이상 자녀 출산시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지원
0~1세 자녀 양육 가구 부모급여: 0세 100만원/월, 1세 50만원/월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요건 폐지

보육 인프라
0~2세반 어린이집 지원: 현원 50% 이상 시 정원기준 지원
어린이 휴일·야간 진료 및 소아전문 상담센터, 달빛어린이병원

주거안정
출산가구 저리 융자지원 소득요건 대폭완화
출산가구 특별공급: 분양 특별공급, 임대 우선배정 신설

일·육아병행
육아휴직 연장: 최대 18개월
맞돌봄 특례지원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업무 분담 지원금: 월 20만원 지원

난임가구
가임력검진 지원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지원: 회당 100만원(최대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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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편 (일자리, 소득, 돌봄, 보훈)

 

 

노인 일자리
노인일자리 수당 인상: 공익형 29만원(30시간), 사회서비스형 63.4만원(60시간)
노인일자리 수: 103만명

소득·돌봄
기초연금: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기준연금 33.4만원, 700.6만명 지급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월 20시간
응급안전 관리요원 확충: 766명

보훈
보훈 보상금: 월 368만원
참전 명예수당: 월 42만원
보훈 트라우마센터 설립, 국가유공자 진료 위탁병원 확대
히어로즈 패밀리: 직종별 교류캠프, 문화예술 스포츠관람
참전용상 예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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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생계급여 인상, 주거급여, 의료급여 폐지
교육급여: 초등학생 46.1만원, 중학생 65.4만원, 고등학생 72.7만원
장애인

최중증발달장애인 1:1 돌봄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중증장애아 돌봄지원
장애인 연금, 취업성공 패키지
다문화·한부모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특화 직업훈련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한무보가족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농어민·창업벤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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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 자영업자 / 농어민 / 창업벤처 / 산업단지

 

 

소상공인·자영업자 ○ 농어민
냉방설비 설치,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 고효율 냉난방설비 6.4만대 보급
취약차주 고리(평균 11%) 대출, 저리(평균4%) 정책자금으로 대환 : 이자비용 1인당 연390먼원 감소(총 1만명)
고용보험료 지원대상·비율 확대 : 대상 4만명, 비율 최대 80%

농어업
청년농 농지지원 : 1인당 2,100평 지원
청년농촌 보금자리 주책(2~10년간 저렴하게 임대) : 신규 8개소
고령농 은퇴직불금 도입 : 고령농 농지 매도시 600만원/ha
소규모 농어업인 직불금 단가 인상 : 130만원/가구
농촌지역 대상 찾아가는 의료지원 : 농촌왕진버스 도입
양식어업희망자 양식장 임대료 지원 : 임대료 50% 지원

창업벤처
초격차, 세컨더리, 글로벌 진출 분야 벤처기업 :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조성(4년간 2조원 규모 자펀드 조성)
시장검증·성장성·혁신성을 만족하는 지상장기업 : 예비유니콘보증 0.25조원 추가 공급(기업당 최대 200억)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 한국형 스테이션 F조성

산업단지
산업단지내 편의시설 민간투자 확대(기숙사형 오피스텔, 카페 등) : 신규 1.0조원(정부 1,868억원)
문화센터(수영장 등) 아름다운거리(벽화 등) : 누적 160개소
공장환경 개선(공장외벽, 조경 등) 15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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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24년 예산안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및 지원책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변화들이 우리 생활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보고자 했습니다. 정책의 변화가 청년, 가족, 어르신, 사회적 약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에 대해 고민해보았죠. 예산의 증감, 새로운 지원책의 시행, 정부의 방침 변화 등이 개인과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영향이 우리 삶의 다양한 측면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생각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는 예산안의 변화를 주시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